국민체육진흥법의 관련 규정

9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한체육회는 매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선수발굴과 스포츠 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가대표선수와 청소년대표등 우수선수의 과학적 관리와 체계적 육성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여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해 오고 있다.

1968년 3월 1일 대한체육회에 대한올림픽위원회 및 대한학교체육회가 흡수 통합되어

대한체육회 소속의 특별위원회로 개편되었다.

2009. 6. 29. 정관개정을 통하여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가 통합되었으나

국민체육진흥법은 아직 개정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라는 2개의 체육단체를 전제하고 있어,

법률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특수법인으로

2009. 12. 1 현재 55개 경기단체가 가맹되어 있다.

이와 같은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 내지간섭과 통제를 받을 수 있고,

아울러 정관의 승인권, 임원의 임명등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여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장의 취임과 관련 된 국민체육진흥법

대한체육회장의 취임과 관련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6항에서

“체육회의 임원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 정관 제27조 제6항에서는
“부회장, 이사, 감사의 경우에도 임원은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제6항을 반대 해석하면 모든 임원이 아닌 회장에 대하여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의 정관 제27조 제6항은 임원 전부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도록 하여 자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나치게 관권 개입적 규정이라고 할것이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준정부 기관으로 지정되어 오다가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을 겸임토록 되어있어

대한체육회를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면 국가올림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헌장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획예산처 장관이

2007. 4. 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한체육회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하고 고시를 한 바있다.

한편 국민생활체육회는 1991년 2월 6일 “국민생활체육협의회”로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활동하다가, 2009년 6월 10일 정관을 개정하여

“국민생활체육회” 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국민생활체육회는 2008년 12월 현재 전국16개 시․도 생활체육회와

46개 전국종목별 연합회 및 7개 협력단체가 있다.

국민생활체육회의 설치의 법적근거와 관련하여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별도의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국민생활체육회는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의 일종이다.

다만,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있는 “그밖의 체육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포함되거나, 동법 제22조 제10호에서규정하고 있는 “생활체육관련 체육단체”의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거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뿐이고,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정법인은 아니다.

한편 국민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의 중심단체로서비영리 사단법인이지만,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공익적 활동을 수행한다.

국민생활체육회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마찬가지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 토토사이트https://pis-ces.com/

Avatar

By admin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