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회 정관의 주요내용

국민생활체육회 정관 제2조에서

“본회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동호인을 근간으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하며,
또한 세계한민족축전의 조직․운영 및 참가동포의 사후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서울 올림픽 성과의 계승 및 세계 한민족의 동질성과 결속을 강화, 조국애를 함양시키고
나아가 민족통일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정관 제4조 제1항에서는 국민생활체육회의 사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

“본회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법정 법인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절차가 생략되는 것이 아니다.

아울러 동 정관 제6조에서는 조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국민생활체육회의회원단체는 각 시․도 생활체육회와 종목별 연합회 및 협력단체로 구성한다고 되어있다.

동 정관 제13조 제5항에서는 선임임원의 취임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참여정부시 총회에서 선출한 이강두 회장의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거부로

파행을 겪은 것처럼,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것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27조 제6항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과도한 관권의 개입이며 국민생활체육회를 정부 통제하에 놓으려는

독소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문헌 : SM카지노https://crossfader.fm/?page_id=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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