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복지개념

미국, 캐나다, 영국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국가가 포함되는

자유주의 복지체제(Liberal welfare)는 현재 진행 중인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조하는

시장중심 체계와 거의 일치한다.

자유주의 복지체제에서는 생산적 복지를 협소하게 파악하는 경향이있다.

이 체제에서는 적격 대상자를 파악하는 것이 복지행정의 중요한 업무가 된다.

이는 일단 복지를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복지란 매우 제한적으로 주어질 때

시장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자유주의의 기본적 인식에서 출발한다.

노동을 위한 인적자본의 증진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해결해야 하는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 맥락에서 생산적 복지를 논하는 것은 결국 적격 대상자를 공공부조의 대상에서

축출하려는 의도와 깊은 관련을 맺게 된다.

즉, 복지는 미시적이든 거시적이든 기본적으로 비생산적이므로, 복지보다는 시장에서의

노동과 노동시장에의 기여에 입각한 소득증진을 통해 개인적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다.

즉 복지는 노동이 불가능한 사람들만을 그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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