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경쟁력이 우위인 한국제품의 중국 수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성장 가능성이 큰 중국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면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세계의 공장 중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나 투자자 권익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관심의 대상인 한중FTA에 대해 그동안 우리나라 일부에서는 중국의 낮은 실질관세율에 따른

대중 수출증대 효과 미흡 농산물 피해 확대 중국내 다국적 기업의 국내시장 잠식등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중 절반 이상이 제3국으로 재수출되어 관세를 환급 받는 가공무역임에 따라,

중국의 실질관세가 이미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가공무역 급감, 중국 당국의 중장기 정책 방향 등을 종합해 볼 때,

한중 FTA 의 환경이 과거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가공무역이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산업고도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금년 1-7월에는 18.1%로 축소(08년 41.1%)되었다.

그리고 중국 내수 및 금융시장 진출 기회 확대된다.

최근 중국정부는 금융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중장기 핵심정책인 내수확대 전략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낙후된 금융업발전을 위한 금융시장 개방도 확대하는 추세로

특히, 최근 중국이 적극 추진하는 위안화 국제화 전략은 중국 금융시장 개방을 더욱 촉진시켜

우리기업(은행)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중국의 FTA에 대한 적극화 경향한다.

최근 중국은 기존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요둔화 에 대응하여 주변국과의 FTA 등

지역화 전략을 차기 핵심수출 전략으로 선정.

이는 우리입장에서 농산물 등 민감업종 협상을 유리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 농산물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있다.

우려 되고 있는 중국의 농산물은 향후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그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기술유출 우려 증대된다.

최근 국내 대기업들이 고부가가치 품목 생산공장의 중국 이전을 계획함에 따라

기술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한중 FTA는 기술유출과 국내산업 공동화를 억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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